이명박 경제정책의 동인,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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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서울에 올라와 있지만 실은 제집은 경기도입니다.
집에서 북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북한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실겁니다. 맞습니다. 대운하죠. 특히 요 근래도 그렇지만 몇년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전 대운하건설도 찬성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한심한 정책이나 펴고 있는 이명박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게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버블이 심각하고,그 때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될것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부자들은 원래 토지부자지 주택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꺼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지 토지가 아니구요. 따라서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좁은 땅에서 극소수가 절대다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또한 그 극소수가 거래자체를 활발히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격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는 토지가격자체를 절대 잡을수가 없습니다. 토지 시장이 그렇다보니 그에 기반해 개발되는 주택시장도 가격이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 보면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용지가 부족한것은 국토가 좁기 때문도 아니요,논밭이나 산이 많아서도 아니요,그린벨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싸서 매입하기가 힘에 부치니 좁은 도시를 과밀개발하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쌓아 올려 가다만 보니 그렇게 된것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요. 불과 1%도 안되는 토지 부자들 때문에 99%의 국민 들이 허리가 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잡는 일이 아주 간단해요. 보유세만 올리면 됩니다. 토지에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 수준 으로만 쫓아가도 모든 일은 단숨에 해결 됩니다. 헌데 그걸 못해서 60년 동안 국민들이 피똥을 싸고,결국 주택발 금융위기까지 맞은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은 난망한 상황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동산은 한국 수구들의 돈줄이자,기득권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며,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커나가지 못하는 원흉이며, 부의 불평등을 생성하고 심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정부패가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땅이 좀 있으신분들은 아실겁니다.돈이 있다고 땅을 살수 있는게 아니고,땅을 살수 있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말입니다. 토지를 활용한 불로소득이란게 거의 다 혈연 학연 지연의 네트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어 있고, 특권과 비리가 전횡하는 가운데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전과 도약도 불가능할 뿐인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나 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학,대기업,수구언론,정당인,관청,법조인 이들 고위직중 상당수가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모조리 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나 인허가 변경권한의 선제 취득과 행사를 통해서 버는것입니다.

따라서 수구정부는 죽어도 이부분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자 마자 사력을 다해 종부세 폐지와 대운하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 였습니다.

애시당초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줄여 정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적정보유고를 수입3개월분 즉 12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았고,과보유분 1500억달러 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계획이었던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비싸게 팔려고 고환율정책을 일으켰던 것이죠.

만수가 실수한게 아니고 명박이도 몰랐던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겁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인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 매국노같은 놈들은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는 와중 에서도 달러를 시장에 내다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멈칫하며 놀랜 기색은 한두번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간편하게 입장 정리를 했죠.금융위기를 오히려 안그래도 팔아야 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해 환율시장이 급등하니 시장안정용으로 요긴하게 투입하는거다란 핑계의 안전판으로 삼아 버린겁니다. 그렇게 귀한 달러를 스스로 절단내고는 모자라자 온갖 이면합의와 아쉬운 소리를 해줘가며 1200억 달러의 외환을 단기차입해 온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천지에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이런걸 뻔히아는 대기업들은 한쪽에서는 사재기를 열심히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적정환율을 1000원 이하 선으로 내리치며 환율시장은 별일 없을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내보낸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 가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번이나 연초부터 조선 동아 등에 이런 상황설명을 해가면서 이런 자해 매국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바뀌리라 기대했었던것은 아니고 그파렴치한 행동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저는 그 기자들의 실명을 다깔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 또한 1년정도는 남습니다. 그들이 과연 저같은 범부조차도 귀에 따갑게 듣던 이런 사실을 몰랐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되죠.

이런 제2환란이나 대운하 같은 수작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이런 매카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97년 제1환란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매카니즘에는 일정한 프레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설정을 해보죠.

금융인A-유동성도 넘치는데 부동산으로 한번 제대로 우려먹어야 되지 않겠어?
정치인B-글쎄..환란으로 우려먹은지 몇년 안됐는데 그지들(중산층 서민) 체력이 받쳐줄려나?
금융인A-뭐 있어? 부동산값 좀 계속 띄워가면 영원히 집못사게 될까봐 환장하면서 올라 타겠지.
정치인B-그래도..가뜩이나 우리땜에 국가부채가 폭증 했는데.. 당분간 까는척 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인C-대중 무현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죠.때마침 회수못하고 부채로 계상되는 시기가 이때니.
정치인A-그런가? 하긴 한번쯤 더 해먹을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지금 얼마지 부채가?
언론인C-33%죠. 선진국평균이 66%니 한탕 더해먹으면 딱 맞겠네요. 딱 더블로 떨어지네요.
정치인B-으음. 그렇게만 되면 일석이조군..일석이조야...

금융인A-뭐가요? 뭐가 일석이조예요?
정치인B-어차피 통일하면 그돈 거기로 다 깨질거 아냐. 부채를 미리 늘려노면 통일도 못하고 좋지.
금융인A-낄낄. 그렇군요. 대신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척은 해야 하겠습니다. 탄로 안나게..
언론인C-탈북자중 돈벌이에 목멘놈 골라 삐라 좀 날리게 하고 정일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죠.
정치인B-그렇지..아무튼..잘 좀 해보자고..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앞으로 이걸론 더는 힘들잖아.
금융인A-그렇죠.국가부채70%면 그때부턴 채권으로 외환조달도 힘들어 질겁니다.그땐 좀까야겠죠
언론인C-우리가 깔 필요 있나요? 인플레로 덤탱이 씌워 버리면 되지.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의 핵심이 되는게 바로 "IMF극복론" 과 "희망+애국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환란뒤치닥거리용 공적자금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가부채로 차례로 계상되면 이걸 빨갱이들이 김정일에게 퍼주느라 국가부채 절단냈다라고 선전하고

거꾸로 그런 선전이 먹혀 정권을 뺏어오면 그땐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낮추고(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글로 한번 설명해 드리죠),고환율 상황에서 달러를 매각해 대운하자금을 만들고 대운하로 97년 IMF를 훌륭히 극복한 저력을 담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온 국민이 애국적으로 동참해 위기극복에 나서자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주입시키는거죠.그러다 위기로 삐끗할때 공기업등 국부를 절단내가며 마지막 한탕을 해먹으면 모든건 마무리 되는겁니다.

따라서 이런 뻘짓들을 막으려면 못파게하고(대운하저지),못팔게하고(공기업매각저지),못늘리게하면서(국가부채) 이런 프레임들을 철저히 깨나가고,모든정책을 버블붕괴방지가 아닌 디플레를 빙자한 인플레방치와 활용(인플레를 이용한 실질부채 전가)에 두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하는것입니다. 이 모든 뻘짓의 중심에 바로 "IMF프레임"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환란을 한국이 훌륭히 극복 했다. 한국인은 환란이 또 와도 극복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딴나라당 조선일보 뉴라이트 수구친일매국노들의 전략에 고스란히 놀아 나는것의 다름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땅이 있으면, 그것도 한강 근처에 땅이 있으면 대운하를 찬성하는게 솔직한 속내 아니겠느냐고. 물론 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죠. 나라를 망하게하면서까지 불로소득을 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구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솔직히 살만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돈보다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우선입니다. 나보다는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우선이구요. 이제 부동산으로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도 기득권들의 지긋지긋한프레임에서 그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려면,두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론 저같이 늙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기득권 레벨에 있는,그러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일수있는 부와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요.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중 상당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두번째론 대다수 서민들이 탐욕에서 벗어나 기득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수 있도록 성실한 삶을 살면서 기득권들을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바꾸어 낼수 있는 민주주의적 의무를 다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민중에도 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투기꾼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리고 있는게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욕할수 있습니까. 주택 구입자도 마찬가집니다. 지나치게 부채를 끼고 버블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택은 그런식으론 절대 사선 안됩니다. 확고한 국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몇번을 글을 올렸지만 평생 두번 집을 샀는데 110만원, 2550만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사고 판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였고 투기욕심이 없어서도 아니였습니다. 땅은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파는게 아니라는 아버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그리고 더 말씀 하신게 사회가 필요로 할때 기꺼이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일제시대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가산의 대부분을 그곳에 대부분 기증하셨지요. 그러다 625때 폭격으로 친척들을 잃고 슬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피난길에 친척들이 옆에서 죽어가는걸 직접 봤습니다.

그 충격으로 10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심한 공황을 앓았습니다. 비행기소리에 놀라 아궁이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다가 머리숱 한쪽이 심하게 나가서 결혼할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게 바로 빛을 내지 말라는것이었지요.저는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할부로 사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사채를 써본적도 없구요.

물론,이런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 이라는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거나,일자리가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지켜야 하는거구요. 저는 기성세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미안하구요.

대신,그미안함에 대한 마음의빛을 풀기 위해 한국이란 사회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늙었지만 한힘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널려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는것도 아니죠.(물론 방향은 옳죠). 그리고 모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가진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르 끊어내 집값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수 있습니다.그 방법은 세 율(보유세)인상으로도 가능하고,공공주택의 대대적건설로도 가능하고,토지에 공공개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중 어떤 방법 하나만 획기적으로 강화해도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거기서 조달되고 절약되는 예산으로 실업자,사회적 약자,비정규직,여성을 돌볼수 있는 복지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의 살길이고 저의 자식세대,손자세대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남지 않은 저의 인생의 바램이구요. 저는 거기에 기꺼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것이구요.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의 프레임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쉽게, 아주 당연하게 그런 프레임에 젖어드는 말과행동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전 그런 사람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화가 나고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은 모르지만 계속 친하게 지내왔고 인터넷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역시 나이를 속일순 없는지라 쉽지가 않습니다. 눈도 잘 안보이고, 쉽게 피곤해, 글 하나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운전도 그만 뒀습니다. 힘들어서 아들에게 몇번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못하겠더군요.

눈만 아니라 몸도 많이 안좋습니다. 원래 혈압이 있는데다 최근에 신경을 썼더니 더한것 같아요.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씩 아프거나,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되다보니 정신적 공허함도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무엇보다도..나이가 먹는만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에 빠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급해지고,더욱 날카로와 지는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조금만 내려다보면 아주 쉬운길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후손들이 꼭 가야만 하는길 그 길에 대한 꿈과 열정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데요. 그럴수록 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들이 위기를 자신들의 탐욕을 챙길 기회로 도모하듯이 우리는 위기를 그 이상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처음과 끝이 바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프레임에서 다른 사람을 벗어나게해 사람들의 꿈을 점차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설득하자는게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거구요.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납득을 시켜야지요. 힘과 강압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정치로 나아가는것이지
절대로 그 반대방향이 되서는 그리고 될수도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저들의 폭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들은 어느정도의 목표(감세+대운하=부동산투기)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용품(강만수)을 이미지 좋은 서글서글한 이용품으로 바꾸고 말장난을 해가면서 위기극복쇼에 올인하려 들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진을 있는대로 빼가며 서서히 말려 죽이려 들겠지요. 그속에서 꿈과 열정을 놓아버리고 다시 저들이 구축해놓은 프레임속으로 빨려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를 반전시킬 기회자체가 찾아오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대운하 부동산투기질이 성공하게 되면 그 여파는 최소 20-40년은 갈것이고,통일의 꿈 또한 완전히 사라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세대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이들이 고민의 갈래속에서 부의 대물림을 완료해 불평등과불합리를 고착하기전에 죽기전에 결단을 내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겁니다.그리고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고 다시 활기차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석이조라고 했는데 글쓰면서 생각해보니 일석삼조군요..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나면 그땐 더이상의 위기전가도 힘들게 되고 거기에 통일의 꿈도 날라가고,거기에 하나 더해서 복지의 꿈도 날라가게 될테니까요. 따라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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