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불온도서 선정에 관한 촘스키의 소감

국방부가 선정한 23권의 <불온도서> 목록에는 촘스키 책이 무려 2권이나 있습니다.

불놀이(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 회원 중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촘스키에게 간단한 인터뷰 메일을 보냈답니다. ^^

답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Very interesting, and it has its comic aspects too. I am very glad to find out about how you and the Club are reacting, and the increase in sales shows the good sense of the Korean people. I have very limited time, so will have to respond much too briefly to the questions, below.

Noam Chomsky

매우 재미있고, 좀 웃긴 면도 있군요.불온도서 읽기클럽이 -불온도서 선정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즐겁습니다.그리고 불온서적 판매량의 증가는 한국인들의 좋은 센스를 보여주네요.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밑의 질문들에 너무 짧게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아요.

노암 촘스키.



1. What is your general feeling or idea about the selection of a?艅?seditious booksa???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The popular struggle to overthrow the Korean dictatorships and establish democracy was an inspiration to the world. But there are, of course, always those who fear freedom, and want to restore controls over thought and expression!. It is unfortunat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s them. Perhaps, for the sake of honesty, it should be renamed: "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



1. 한국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적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생각이나 느낌은?

한국의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그 유명한 투쟁은 세계에 큰 감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언제나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며, 사상(생각)과 표현에 대한 통제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러한 세력에 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아마도,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다시 표현해야만 하겠죠. : "국방부가 자유와 민주주의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



2. Two of your books are selected as a?艅?seditious books.a???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is?

My books were also banned in the Soviet Union, pre-Gorbachev, even technical work on linguistics. I regarded that as an honor, and the same is true when books of mine are banned by others who take Stalin as their guide.

2. 당신의 저서 중 두 권이 불온 도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나의 책들은, 심지어 언어학에 관한 기술적 저서들조차 고르바쵸프 이전의 소련 사회에서도 금서가 된 바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금서 조치를 영광으로 여겼으며, 스탈린의 전철을 밟는 다른 사람, 다른 사회가 내 책을 금서라 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소련에서 내 책을 금서로 했던 것 만큼이나 영광입니다.



3. You have been writing many books that criticize U.S. policy. Being American yourself, what made you to take a critical stand about the U.S.?

One of the most elementary of moral principles is that each of us is responsible for the foreseeable consequences of our own actions. That principle leads any honest person to focus attention on the actions of their own state. We understand that very well with regard to official enemies. For that reason, we honored dissidents in the Soviet Union, and had on-ly contempt for the commissars who condemned the crimes of others while ignoring or supporting their own crimes. The same principle holds with much greater force in more free and democratic societies, where citizens have more influence over state policy. It follows at on-ce that every American citizen should be primarily concerned with actions of the US government, and when they are wrong, sometimes criminal, should take a critical stand not on-ly in words but in action.
There is a second reason, which holds not on-ly for Americans, but for others too. The US is by far the most powerful state in the world.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have enormous consequences, for the population of the world today and for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for others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se policies and actions, and to take a critical stand when they merit criticism and opposition, as they often do.

3. 당신은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미국인임에도 미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원칙들 중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것 중 하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행동의 예측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정직한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끔 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적들에 관해서라면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소련의 반체제자들을 존중하였으며, 자신의 범죄는 덮어버리거나 후원해주면서 타인들의 잘못만 비방하는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만을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훨씬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있어서 똑같은 원칙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며 때때로 그게 범죄라면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촘스키식 화법이 작렬!)

미국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 정부의 정책들은 따라서 현재 세계의 사람들과 미래 세대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미 정부의 정책들과 행동에 대해 매우 주의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과, (자주 그러하는 것처럼) 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라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게 비-미국인들에게 적합한 태도입니다.



4.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book in your life? (say, a a?艅?seditious booka??? in your life, if any)

I cannot really answer. There are too many.


4.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은 무엇이었습니까?(말하자면, 무슨 불온서적이...?)

답하기 어렵군요. 너무 많아서요.



5. Please give us (Seditious Books Club) words of encouragement or advice.

I am very pleased and encouraged to learn of your forthright and courageous stand against efforts to reverse the great achievements of the Korean people, and I wish you the greatest success in your very import!ant work.

5. 우리에게(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 격려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를 전복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항하는
당신들의 당당하고 용기있는 행동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고무되었으며,
당신들의 매우 중요한 작업에 큰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청년의 눈빛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

'여대생 사망설' 광고자, 국보법 위반 혐의 송치

처음엔 '허위사실 유포'...영장 기각되자 국가보안법?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지난 7월 촛불집회 관련 '여대생 사망설'의 목격자를 찾는 신문광고를 냈던 김00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00씨(25)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선전·선동,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모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과 한총련 ‘아스팔트 농활대’ 간부로 활동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16기 한총련에 가입하고 북한 선전 동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지난 6.8~8.10일 서울시청 앞 등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한총련 ‘아스팔트 농활대’ 간부로 참가하면서 한총련 투쟁지침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촛불집회 관련 '여대생 사망설' 의혹이 계속되자 지난 7월16일 <한겨레>에 목격자를 찾는 광고를 실었다가 7월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모금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20 09:16:55
최종편집: 2008-10-20 10:40:16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경제 위기는 의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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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를 하자면 전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 동안 아고라에서 수많은 글들을 보기만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놓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고라님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하다는 착각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 무능한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돼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걸까요? 중학생들한테도 욕먹을 만큼 어리석어서 현재의 실정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역사의 몇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나쁜 사마리아인' 에서 장하준 교수는 세계은행, IMF, WTO에 대해 '사악한 삼총사'란 별명을 지어주었더군요.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은 IMF의 정책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IMF의 경제 '치료법'이 늘 문제를 더 키우고 경제 발전을 늦춰 불경기로 악화시킨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다 맞다. 나는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로 있는 동안 19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반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위기(아시아 금융위기, 라틴아메리카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IMF와 미국 재무부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로서, 2000년 세계은행(IBRD)과 IMF의 연례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최대의 이들 두 국제 금융기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로 인해 세계은행 제임스 울펀슨 총재에 의해 즉시 '강제 사퇴'를 당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스티글리츠가 해고되기 전 IMF와 세계은행의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손에 넣었는데 문건에 따르면, IMF는 긴급구조를 신청하는 국가에 111항에 달하는 기밀 조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를테면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수도, 전력, 천연가스, 철도, 통신, 석유, 은행 등 핵심 자산을 팔 것,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반드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채택할 것, 스위스은행에 해당국 정치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례비 조로 수억 달러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모든 나라에 같은 처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사유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뇌물화'입니다.

지원 대상국의 지도자가 국유자산을 싼값으로 다른 나라에 양도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즉석에서 10%의 사례비가 스위스은행의 기밀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995년 러시아 사유화의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의 뇌물스캔들이 발생했죠.

네 번째 처방까지 모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네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조작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조작된 것이고 그 주체로 조지 소로스를 지목했지요.

마하티르 총리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던 거지요.

조지 소로시는 국제금융재벌의 하수인니까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다시 미국발 세계금융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인위적으로 유동성 과잉상태를 만든 후 갑자기 돈줄을 조여 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로 인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국가에 대해 권력자들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세계 각지의 국부를 손에 넣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전문용어로 양털 깎기라고 하죠. 일단은 토실토실 살이 오르게 키운 후 다 먹어 치웁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도 국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일제시대부터 매국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나쁜 사마리아인' 다들 읽어 보셨죠?

신자유주의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배후에는 국제금융재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국제금융재벌들의 숙주에 불과하죠.

세계대전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았을까요? 오일 쇼크로 누가 혜택을 보았으며 베트남전에서 과연 미국이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 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미국 정부가 과연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의도된 위기입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는 국가와 민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부시가 9.11테러를 조작한 이유와 같지요. 서브프라임 부실을 야기한 이유와 같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을 기술해 볼까요?

강만수가 환율에 개입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찾아온다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기업을 외국인들에게 팔아야 할 이유가 더욱 확고해지겠지요.

달러 부족을 이유로 들겠지요.

그로 인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스위스 계좌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례비가 꽂힐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지요.

의료보험민영화의 뒤에는 AIG같은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아니 국제금융재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욱 정확하겠네요.

그들의 로비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 같은 독점 공기업을 사들이는 외국계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은 대박을 치게 되겠지요. 그들의 대박에 기여한 공로로 또한 엄청난 사례비를 챙기겠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는 코오롱 워터스를 만들어 아예 수도 사업을 인수하려고 설치고 이상득이 아들이 대표로 있는 맥쿼리(골드만 삭스)에 너무나도 우량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한다는 건 이미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은 수 백조 수 천조의 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부수입으로는 대한민국 자산 폭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똥값이 되겠지요. 10억 하던 건물이 1억 원에 매물로 나온다면 누가 살까요? 대한민국의 부는 1%에게만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9.11로 인해 미국에서는 영장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고 고문까지 가능하게 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목숨은 끝입니다.





아고라

2008년 10월 8일 수요일

뉴라이트, "시대정신" 으로 이름 바꿨다

뉴라이트재단 '시대정신'으로 개명, 재출발
내부서도 "노선 고민"vs"알맞는 이름찾은것"

뉴라이트재단이 돌연 '뉴라이트재단'이란 이름을 버리고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라이트재단은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사단법인 시대정신으로 조직 이름을 바꿨다고 알렸다.

뉴라이트재단은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지난 2006년 출범했다.

뉴라이트재단은 뉴라이트 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렸던 자유주의연대와 지난 6월 통합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단체로 대표였던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뉴라이트재단(자유주의연대)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뉴라이트 운동의 양대 축이었다.

뉴라이트 운동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전국연합과 달리 뉴라이트재단은 기관지 '시대정신'을 출판하며 보수우파의 사상 정립에 힘을 써왔다.

이같이 뉴라이트 운동을 대표했던 단체인 뉴라이트재단이 '뉴라이트'란 이름을 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노선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뉴라이트재단 안팎에서는 '뉴라이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광우병 촛불파동'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겪으며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1일 안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박근혜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민통합을 주창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긴급 시국토론회를 갖고 "이 대통령은 여러 정치 세력간 타협과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 국민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안 이사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우선 한나라당의 단결을 이룩하고 보수 진영의 집결과 야당과의 국정조정을 수행하라고 이 대통령에 주문했다.

근래에는 한기홍 상임이사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며 노선 재정립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뉴라이트 운동이 각광받고 성과도 있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이제부터 신 보수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대정신 최홍재 이사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직 이름을 바꾸게 된 건 안 이사장의 국민통합 주창과 관련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내부적 논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현준 사무국장은 일각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노선 변화와 개명을 연관짓는 것은 "과대 해석"이란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노선의 변경이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우리는 사상단체를 표했고 이번에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뉴라이트재단'이란 이름보다 '시대정신'이란 이름이 더 알맞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사상지인 '시대정신'을 출판하는 것도 이름 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시대정신이라는 계간지를 내고 있는데 이름을 이중으로 사용해 혼선이 많이 생겼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대정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라이트재단은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선진화 싱크탱크’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진화위원회와 북한위원회를 신설해 이명박 정부의 제반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북한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북 과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들은 14일에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11월에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란 주제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연다.

강필성 기자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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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4일 토요일

조계사 피습사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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